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5차 재난지원금 탈락 제외대상? 체크포인트 5가지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 탈락 제외대상? 체크포인트 5가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2일째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탈락 제외대상 체크포인트 5가지 1

    오늘은 출생년도 끝자리 2, 7일이 신청하는 날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확인하신 다음에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 본인은 지급대상자일 것 같은데 5차 재난지원금 탈락 제외대상이 라는 통보를 받아 화가 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5차 재난지원금 탈락 제외대상 체크포인트 5가지에 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래 본문 내용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연봉이 같아도 받을 수 없다?
    • 따로 산다 할지라도 건보료 피부양자 확인
    • 최근에 이사했을 경우 인정 안됨
    • 재산 기준으로 인한 제외대상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자영업자 역차별
    •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연봉이 같아도 받을 수 없다?

     

    재난지원금 지급여부 중 가장 큰 조건이 바로 소득 입니다. 소득기준은 최근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가구별 합산액 입니다.

     

    건강보험료에는 연봉 뿐만 아니라 이자나 배당, 사업, 기타 소득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같은 연봉이라 할지라도 수입이 더 잡히게 된다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토지나 건물, 선박, 자동차 등 또한 보험료산정에 기준이 됩니다.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기 위해서 6월 건강보험료를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직장인 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은 1인 가구 17만원 / 2인 가구 20만원 / 3인 가구 25만원 / 4인 가구 31만원 / 5인 가구 39만원 이하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산다 할지라도 건보료 피부양자 확인

     

    가구원수의 경우, 세대분리를 해서 다른 주소지로 등록이 되어있다 할지라도 건강보험료 피부양자로 부모님 밑으로 되어져 있다면 1인 가구에 속하지 않고 3인 혹은 4인 가구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님 소득이나 재산이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을 넘어버리게 되면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문제가 자취 중인 대학생들한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급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용지역이 등록된 주소지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되어버리니 5차 재난지원금 사용 때문에 부모님 댁으로 가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녀가 소득이 있고, 부양가족과 주소가 다르다면 다른 가구로 보게 됩니다.

     

    최근에 이사했을 경우 인정 안됨

     

    최근에 이사하신 분들 중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선정 가구원수는 6월 30일 주민등록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30일 이후에 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전 가구원수에 포함이 되어져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한다 할지라도 반려가 될 수 있다고 국민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재산 기준으로 인한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기준에만 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액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5차 재난지원금 탈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과세표준액 합계액이 9억,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탈락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에 속하게 되는 연간 금융소득은 2,000만원이며 연 1.5% 예금 기준으로 한다면 약 13억 4,000만원 상당이 있어야 하는 것 입니다.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자영업자 역차별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소상공인들 또한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보게 되는데, 2019년에 신고를 하게 된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측정이 됩니다.

     

    여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게된 매출과 이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가 된 것이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해야지만 합니다.

     

    자영업자분들 중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꼭!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신청과 이의신청을 같이 하게 시스템을 마련해뒀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은 11월 12일까지 국민신문고 사이트를 이용해서 5차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분들을 위한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페이지가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위 내용을 확인해보시고 합당하지 않다 싶으시면 재난지원금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 0

블루몬 : 이종선ㅣ사업자등록번호 : 773-17-01269ㅣ이메일 : leonnarun@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