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인회생 뜻 신청자격 비용 절차 신청서류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개인 채무자 중 경제 활동을 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종함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며 나머지 일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해당 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 계획에 따라 3년 이내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
- 일정한 수입이 있는"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염려가 있는 개인
-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찰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지원 가능
개인회생 신청은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신청자격이 있고 그 자격에 적합해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방법
- 채무자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지방법원에 해당 서류들을 준비하여 제출
- 개인회생 신청은 개인 또는 법무사 및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청도 가능
- 신청서류
-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 재산목록
-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 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 재산증명서류(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
- 진술서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변제계획안
-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신청방법은 크게 직접 서류를 준비한 다음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방법과 개인회생 신청해서 진행하는 것 입니다.
개인회생은 법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신청을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대부분적으로 개인회생을 대리로 처리해주는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선임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
- 정부 수입인지 : 3만원
-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를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 채권자의 수가 5명 일 경우, 기본 송달로 52,000원 + ( 5 x 8 x 5,200원) = 260,000원 )
- 부채증명서 발급료 ( 대행업체 대리 발급 시 건당 1 ~3 만원)
- 법무사 및 변호사 수임료 : 해당 사건 및 사무실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 100 ~150만원까지 발생함 - 채무관계가 많을 경우 개인회생의 비용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쓰게 되면 수임료로 대략적으로 100~ 150만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갖고 있는 채무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이 직접 개인회생 준비 할 때
개인회생을 직접 준비 할 경우 법을 모르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수임료 등 비용이 부담 될 경우 직접하면 비용을 많이 아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 및 상담을 진행 하고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잘 활용하여 개인이 준비 할 경우 도움을 청하여 진행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 상담전화 : 123( 휴대폰 이용 시 02-132)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개인회생 장점
- 이자 100%, 원금은 최대 90% 까지 탕감
- 채권자 동의 없이 신청 가능
- 채권자들로부터 받은 독촉, 추심, 압류가 금지
- 개인 프라이버시가 일체 노출되지 않음
- 각종 세금, 금융권 연체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 본인 명의의 재산 보유 및 증식 가능
- 기업 임원, 교사, 의사 등 자격이 유지
개인회생 단점
- 과정이 복잡하여 개인이 서류 및 진행이 어려워짐
- 소요기간 이 오래 걸림
- 신용카드, 대출 등을 이용에 제약이 따름
※ 회생으로 면책을 받게 되어 이후 기록이 사라지는 5년부터 가능 - 채무관계가 많을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감
-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소득을 변제
개인회생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기 때문에 장단점 모두 파악을 하신 다음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