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가입조건 후기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전세로 입주를 할 때 걱정이 되는 것이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입니다. 전세 기간이 끝이 나게 되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지만 집주인을 잘못 만나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때 애먹을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전세기간 종료 후 30일동안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경매로 넘어갔을 때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을 무조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를 돌려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꼭 가입해야 할까?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증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꼭 가입해야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이전에는 선택사항이었지만 이후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신규 등록 주택일 경우 기존 임대 주택은 법 시행 1년 후부터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을 해야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전세집을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뒤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경매에 넘어가게 될지라도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전세 계약 종료가 될 때까지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현재 집주인이 전세금이 없다고 발뺌을 하거나 세금 체납으로 인해서 등기부등본에서 확인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이 될 경우에도 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발생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세보증보험 안내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집을 계약한 뒤 최대한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몰라서 가입을 못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계약을 한 뒤에도 가입을 할 수가 있으니 아래 기간 안에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신청 기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전세계약 기간 1/2 경과 전
- SGI 서울보증 : 계약기간 1년 5개월 이내, 계약기간 1년 초과 10개월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전세계약 기간 1/2 경과 전
주택종류에 따른 보증보험사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노인복지주택
- SGI 서울보증 : 도시형 생활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노인복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기본적으로 아파트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공통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노인복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가입유무가 나눠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액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 수도권 : 7억원 이하
- 그 외 지역 : 5억원 이하
- SGI 서울보증
- 아파트 : 제한없음
- 그 외 주택 : 10억원 이내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수도권 : 7억원 이하
- 그외 지역 : 5억원 이하
가입조건
- 공인중개사가 날인을 한 전세계약인 경우만 가능
- 보증대상 주택이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의 기록이 없어야 함
- 전입세대 열람내역에 타 세대의 전입 내역이 없어야하며 다가구는 제외 됨
- 전세권이 설정 된 경우에는 이를 공사로 이전을 하거나 말소가 되어야 함
-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전세보증금을 대출 받은 경우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보증이 가능하지만, 담보대출이나 질권설정 혹은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의 경우에는 보증 불가
가입시 유의사항
- 전세계약 전 임대인의 보증사고와 채무기록을 확인해야함
※ 임대인의 보증사고나 HUG관련 채무기록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이 반려가 됨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용도란에 '주거용'이 명시가 되어있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로 표기시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 건축물대장 꼭! 확인해야 함
다행하 전세보증보험은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둘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이라면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경남은행, 수협은행, 대구은행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은 해당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네이버부동산 혹은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비대면 가입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정보험을 가입시, 임대인 동의없이 임의로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가입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시 필요한 서류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도로명)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지번)
※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보증금 완납 영수증
※ 인터넷뱅킹에서 출력 가능 - 주민등록 등본
- 보증료 할인 증빙서류
- 다자녀, 장애인, 신혼부부 등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계산방법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증료가 나오게 됩니다. 보증료는 임대인이 3/4, 임차인이 1/4를 각각 부담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반을 하게 된다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2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며 세입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보증료는 아래 공식에 따라서 금액이 측정 됩니다.
보증료 = 보증금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 / 365
보증료율은 주거형태와 보증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옵니다. 보증료 계산하는 것을 더욱 간단히하게 위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가고 있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게 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요청 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요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 보증서
- 신분증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 확인서
※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명도확인서 및 퇴거예정 확인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운로드 가능
좋은 임대인을 만나게 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가 있지만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임대인은 전세집에 발생된 문제로 연락을 취하려 해도 연락이 닿지 않고, 연락이 되더라도 본인은 모른다고 일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가 밖에 없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보증금 반환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집공략 유튜버를 미리 구독해두시고 컨텐츠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세계약자라면 구독 해야 할 유튜버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들을 위한 안전장치이지만 임대인들은 허점을 노리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도와 줄 사람이 필요하지만 일반 서민들이 기댈 곳이 없기 때문에 피해만 속출하게 되고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도와주는 '집공략'이 라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실제 인터뷰 후 컨설팅까지 해주면서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지내고 있는 분들이 구독을 하면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소개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