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개념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내고 있는 4대 보험 중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2057년이 되면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어 국민연금을 낸 1990년생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하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연금에 관심을 갖으면서 장기요양보험에도 관심을 갖어야 합니다. 4대 보험 중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떤 역할을 해주고 어떤 문제점 있는지 모르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는 것은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할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회보험 지원제도 입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은 4대 보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매달 근로자들의 월급에서 공제가 됩니다.
22년 연봉 2300만원 기준으로 8210원을 냄으로 인해서 본인 혹은 가족이 노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제도임은 분명 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기준으로 8210원을 보자면 적은 비용이라 생각 할 수가 있지만 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가 급격하게 오르고 있는 것이 문제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점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추이를 보면 2018년에는 7.38%였지만 2022년은 12.27%로 상당히 많이 오르게 됐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연봉인 230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율을 계산한다고 할지라도 높은 수준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과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국민연금은 직장생활 하고 있는 사람의 월급에서 일부를 공제해서 연금 수급층에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젊은 층에게 국민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은 '폰지 사기'와 다를게 없는 것 입니다.
특히나 보험요율이 유지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지속적으로 오르고 증가추세이기 때문에 더욱더 불만으로 이어질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은 경제력이 없는 고령층을 지원을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젊은층은 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젊은층의 부모 세대한테 그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아예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도 하지 못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특별 현금급여 등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설급여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요양원에 장기간 입소를 하게 된다면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지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 현금급여
특별 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와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현재 가족요양비만 지원이 되고 있으며,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도서지역이나 천재지변으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비용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은 신청자격과 등급이 정해진 분에 한해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등급 안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급여 가입자이거나 피보험자 혹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혹은 65세미만이라 할지라도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의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다면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건강보험공단에 찾아가서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거나 인터넷 혹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인정조사를 위해 방문을 하고, 등급판정 회의를 거쳐서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다소 복잡해 보일 수가 있지만 공단에 인정신청을 하고 의사소견서만 제출하면 공단 직원이 알아서 처리를 해줍니다. 이때 장기요양 등급은 아래의 기준으로 인해 정해집니다.
장기요양 등급이란?
장기요양 등급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만큼 필요한가에 대해 기준을 나눈 것 입니다.
- 1등급(95점 이상)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
일상 생활을 할 때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
일상 생활을 할 때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
일상 생활을 할 때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
치매환자인 경우
만약 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및 등급을 받게 되면 혜택을 받게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부담만 가중이 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기게 됨으로 인해 문제가 부각이 될 것 입니다.
장기요양보험 해결방안
국민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등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 라는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태 입니다.
국민연금 문제에 대해 해결하기 위해 윤 당선인은 연금개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 세대간 공평한 연금 부담 및 국민연금 수급ㆍ부담 구조 균형화
-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 소득 보장
- 안정적 연금 제도의 지속성 보장을 위한 장기적 재정 안정화
- 1인 1국민연금 의무화
- 국민연금ㆍ기초연금ㆍ퇴직연금ㆍ주택연금 및 농지연금을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 개혁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후세대 보험료 부담이 10% 넘게 증가했다며 꼬집었으며, 새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문제는 시급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우선순위로 처리해야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문제도 부각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