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강제 방지법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구글 인앱결제에 대한 뉴스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구글은 나와 상관없지?" 라는 생각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안드로이드에서 10,450원이고 iOS에서는 14,000원이 라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도 드물겁니다.
마찬가지로 OTT 서비스들도 안드로이드냐, iOS냐에 따라서 결제 금액이 달라지며 구글 인앱결제 강제로 인해서 더욱더 소비자들 부담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구글 인앱결제 강제란?
구글 인앱결제 강제라는 것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통해서 결제하는 모든 것을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시스템으로만 결제하도록 한다는 것 입니다.
안드로이드를 통해 게임에 필요한 아이템을 구매하거나, 네이버 웹툰을 볼 때 쿠키를 결제 할 때 구글에서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만 이용을 해야 하고 만약 이를 적용하지 않은 앱은 6월 1일부로 퇴출시킨다고 공지를 한 상태 입니다.
인앱결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결제방법을 구글 인앱결제로 변경을 하게 되면 환불 및 결제관리가 일원화 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사고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구글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면서 신용카드나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 등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앱결제로 하게 되면서 소비자가 결제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구글 인앱결제를 하게 되면 수수료 30%를 결제한 회사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수수료 30%가 늘어난만큼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네이버 웹툰이나 티빙, 웨이브 등 구글플레이에서 정책 변경을 내세워서 가격인상을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분노를 하는 이유 중 하나가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은 4~ 5조원이지만 우리나라에 거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 입니다.
구글은 현재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만 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가 법인세율이 낮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서비스를 진행하는 서버를 싱가포르로 두게 된 것 입니다.
구글은 스마트폰이 도입이 되고, 각종 어플이 만들어질 때 구글 플레이에 무료로 앱을 올릴 수 있다며 홍보를 하면서 상당한 앱들이 등록이 됐고 현재 74.6%의 점유율을 가지게 됐습니다.
엄청난 독점력을 갖게 되면서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를 올려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강제 막는 방법은?
인앱결제 강제를 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생활이 더욱더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구글 갑질 방지법이 통과가 됨으로 희망이 보이는가 싶었지만 구글이 편법을 사용하면서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구글 인앱결제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앱 개발사 자체 결제를 허용을 했습니다. 인앱결제 방식은 수수료가 30%인 반면 제 3자 결제 수수료는 26% 입니다. 하지만 제 3자 결제의 카드 수수료가 3~ 4% 이상 적용되기 때문에 동일 합니다.
이렇게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독점이 아니지만 결국엔 구글 인앱결제를 사용 할 수 밖에 없게끔 만들어둔 것 입니다.
아직까지 법적인 제도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빅테크 의존성을 낮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습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밀접한 어플들은 쓰지 않으면 불편 할 정도로 삶에 편리함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편리함을 제공해주면서 다수의 이용자를 갖게 되고 플랫폼 회사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은 다수의 이용자로부터 나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수가 줄어들게 된다면 권한이 약해지기 때문에 갑질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항상 특정 빅테크 서비스에 존속이 되는 것보다 타 서비스 혹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