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액체당금 일반체당금 온라인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한 뒤, 지급 판정을 받았지만 사업주가 불응하게 된다면 형사고발해서 검찰로 사건을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때 문제는 밀린 임금은 받을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을 해주는 소액체당금 제도를 통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을 통해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당금제도란?
체당금이란 것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됐을 때, 사업주 대신 일정 금액을 지급해주는 임금채권 보장제도 입니다.
각 상황에 따라 체당금의 종류가 나눠지게 됩니다.
- 일반체당금 : 파산 혹은 도산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한 근로자.
- 소액체당금 : 퇴직일의 다음 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
체당금은 소액 체당금과 일반 체당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파산 혹은 도산을 해서 임금체불이 된 경우이며, 소액 체당금은 회사가 운영 중이지만 임금체불이 된 경우 입니다.
소액 체당금이나 일반체당금이냐에 따라 대상과 지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체당금 지급대상
일반 체당금의 경우 법원에 의해서 파산 선고 혹은 희생개시의 결정, 지방고용노동지청장에 의한 도산 등으로 인해 사실인정 등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임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의 경우 법 개정에 따라 퇴직근로자 뿐만 아니라 재직 중인 근로자 또한 요건을 갖춘 경우 임금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액
어떤 종류의 체당금이냐에 따라 체당금 지급 상한액이 상이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체당금 상한액
소액체당금 상한액
퇴직 3개월 전 임금 700만원, 3년 퇴직금 700만원, 합산하여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
(2019. 7. 1부터 개정)
체당금 청구방법
일반 체당금의 경우, 지방고용 노동청에 체당금 확인 신청서를 제출 한 다음 체당금 지급요건 확인 및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의뢰를 한 다음 7일 이내 근로자한테 입금이 됩니다.
소액 체당금의 경우, 근로자가 법원에 임금체불 민사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고,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고, 요건 확인 후 소액체당금 지급이 됩니다. 다행히 민사소송비용은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통해 진행하면 무료로 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 민사소송 신청
소액 체당금 신청을 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신분증과 근로계약서랑 통장내역, 체불임금확인서를 갖고 대한법률 구조공단을 방문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문 후 감독관이 소송 절차 및 관련 된 내용에 대해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내 사이버상담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