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만 나이 통일 폐지 도입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세가지로 존재하다보니 본인 조차 헷갈리는 경우가 허다 합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기로 하고 도입이 된다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요?
우리나라 나이 계산법은?
- 세는 나이 :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태어나자마자 한살이 되고, 매년 1월 1일 한살씩 먹는 방식
- 만 나이 : 태어났을 때부터 0살로 시작을 해서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살씩 먹는 방식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로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 등 일부 법에서 사용되는 방식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위 3가지 방법을 통해 나이 계산을 하게 됩니다. 3가지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게 된다면 각각 다르게 나이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복잡한 나이 계산법을 유지하는 이유는 바로 '나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나라 문화 때문 입니다. 만 나이로 통일하게 된다면 사람들의 생일을 따지면서 나이를 파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기 때문에 유지가 된 것 입니다.
왜, 만 나이로 통일하는 걸까?
이미 몇년전부터 전 세계가 만나이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이 계산법이 여러가지이기 때문에 혼란을 일으키다보니 국민청원에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태 입니다.
이런 사회적 혼란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서류를 작성 할 때와 외국인과 의사소통을 할 때도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 백신 접종 기준 또한 만 나이와 세는 나이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달라지게 되면서 공공기관에 문의가 빗발치게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 나이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기 때문 입니다.
과거 남양유업에서 임금피크제로 인해서 법적 분쟁이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남양유업과 노조가 정년을 만 60살로 설정을 하게 된다면 56살부터 임금피크제가 적용이 됩니다.
이때 56살이라는 나이를 남양유업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노조에서는 세는 나이를 기준으로 이해를 했으며 서류 상에 명확하게 작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 법적 분쟁까지 가게 된 것 입니다.
4년간의 법적 분쟁이 일어났었고 법원에서는 남양유업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만 나이로 통일되면 바뀌는 것은?
지난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민법과 행정 기본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으며 연 나이를 사용하는 청소년 보호법과 병역법은 유지하면서 가능한 모든 법령에 만 나이를 적용을 하겠다고 공개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험 가입을 할 때 보험나이도 변하게 됩니다.
보험을 가입 할 때 계약 시점에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기준(만 N살)으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생년월일을 뺀 다음 6개월 미만이면 N살, 6개월 이상이면 한살을 더하는 방식으로 보험나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이 되는 시점을 보험 상령일이라 해서 매년 보험 상령일에 보험 나이가 한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보험나이 계산방식
예를 들어 1992년 1월 1일생, 주민등록상 30세인 A씨가 오늘 보험을 가입(6월 7일)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A씨의 보험 나이는 2022년 6월 7일~ 1992년 1월 1일 = 30년 5월 4일(6개월 미만)로 동일하게 30세 입니다.
하지만 만약 7월 1일(상령일) 이후 보험 가입을 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만 30세여도 보험 나이로는 31세가 됩니다. 보험 나이가 중요한 것은 보험료 책정 기준과 각 상품에 따른 나이 제한에 걸릴 수 있기 때문 입니다.
보험나이 중요한 이유
대부분의 보험 상품들은 나이가 늘어나게 될수록 질병과 사고의 발생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평균적으로 나이가 1살 증가 할수록 평균적으로 5~ 10%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나이라 할지라도 보험나이가 오르게 된다면 보험료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보험을 가입하려면 적은 나이에 빨리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린이 보험의 경우 30세까지만 가입을 할 수가 있으며, 보험나이로 인해서 하루 차이로 가입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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