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긴급 민생 안정 10대 프로젝트 안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더욱더 가속화가 됐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10대 프로젝트를 발표 했습니다.
10대 프로젝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
물가가 많이 오르다보니 장보러 가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4.8%로 금융위기 이후 13년만에 최대치 입니다.
이로 인해서 정부가 지난 30일 서민들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10대 프로젝트는 크게 생활ㆍ밥상물가 안정과 생계비 부담 경감, 중산ㆍ서민 주거 안정 등 3가지로 구분을 지었습니다.
생활ㆍ밥상물가 안정
① 돼지고기ㆍ식용유ㆍ나프타 등 14개 품목 할당관세 0% 적용
② 김치ㆍ장류 등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③ 밀가루 가격ㆍ비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우리나라가 수입해 오는 식용유와 돼지고기, 밀가루 등의 먹거리와 산업 원자재 등의 할당과세를 연말까지 0%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관세를 줄이게 되면 그에 따라 가격도 낮아지기 때문에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돼지고기의 경우 1천 달러를 수입해오게 되면 관세가 붙어서 156만 3천원이 됩니다. 하지만 관세를 줄이게 되면 20%까지 떨어져서 126만원이 됩니다.
또, 커피나 코코아 원두의 수입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면제를 해서 원가를 약 9%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김치나 된장 등 병이나 캔으로 개별포장이 된 단순가공식료품의 부가가치세도 내년까지 10% 면제를 해주고, 1인 1만원씩 최대 20%를 할인 받을 수 있는 농축산수산물 할인쿠폰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밀가루와 사료 구매 비용을 지원을 하며 면세 농산물의 공제한도를 늘리면서 소상공인들의 식자재비 부담 또한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생계비 부담 경감
④ 2학기 학자금대출 1.7% 저금리 동결
⑤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및 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⑥ 안심전환대출 도입 및 저금리 소액대출 활대
⑦ 긴급생활안정지원금ㆍ긴급복지 및 에너지바우처 확대
대학생들 중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 중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22년 1학기 수준인 1.7%로 동결을 하기로 하고, 2010~ 2012년 고금리(3.9~ 5.8%) 학자금 대출자들의 금리 또한 2.9%로 전환대출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감면을 6개월 더 연장을 하기로 했으며,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해서 보다 낮은 비용으로 5G를 이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5G 요금제의 문제점은 요금이 비싸다는 것보다 실제 5G 속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이며 낮은 통신요금을 위해서라면 기존 통신 3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알뜰요금제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는 고금리 및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ㆍ고정금리로 전환해주는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 할 예정이며 취업 준비생들에게 저금리 소액대출 상품도 만들 예정 입니다.
저소득층 가구당 최대 100만원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하며 냉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 확대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또한 늘릴 예정 입니다.
중산ㆍ서민 주거 안정
⑧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재산세ㆍ종부세 부담 완화
⑨ 일시적 2주택자 등 취득세ㆍ양도세 중과 배제
⑩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ㆍ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대폴 줄여 줄 예정이며,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매길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서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예정 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를 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서 현재 2주택자의 경우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면 새주택 취득세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집마련을 할 수 있도록 3분기부터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를 대상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상한을 기존 60~ 70%를 80%까지 완화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LTV를 80%까지 완화하지만 DSR은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으로 50년 초장기 모기지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에서 계획한 민생안정대책 10대 프로젝트가 순항을 하면서 서민들이 보다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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