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특고프리랜서 등이며 일반 국민들도 지원을 해주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아래 본문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 안내
긴급생활안정 지원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급
생계ㆍ의료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ㆍ교육, 차상위ㆍ한부모 가정은 75만원 지급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물가가 상승함에 따라 취약계층의 구매력이 떨어지게 되니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1조원 규모의 예산을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밝혔습니다.
집행계획은 지자체 보조금 교부를 6월초에 진행을 하고, 지급대상자 확정 후 7월 중 지급개시를 하기로 밝혔습니다.
- 3종 금융패키지 지원
금융지원은 저소득층 및 청년, 대학생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 이상의 3종 금융 패키지이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 입니다.
안심전환 대출은 보금자리론 대비 10pd~ 30pd까지 낮은 금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며, 청소년 및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최대한도 1,200만원를 3.6~ 4.5% 금리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도입해서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줌으로 인해 1인당 최대한도 1,000만원을 15.9%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및 지원 확대
고유가로 인해 저소득층에게 크게 부담이 될 냉ㆍ난방비를 지원해주는 에너지 바우처는 대상 및 지원을 확대함으로 인해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생계ㆍ의료급여 가구 중 히구민감계층 87.8만 가구만 대상이었으나 추가로 29.8만 가구를 추가 하기로 했으며, 지원단가는 가구당 127,000원에서 172,000원으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복지 한시적 완화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 입원을 하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긴급복지지원제도 재산기준을 한시적 완화함으로 인해서 지원대상을 12만명으로 확대를 하고, 생계지원금도 131만원에서 최대 154만원까지 인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타 지원정책
이외로 군 장병 급식비 단가 인상과 근로장학금 지원규모, 기초연금 인상 등에 대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 인상을 하게 되면 감액이 되는 분들이 있어 달갑지만은 않은 상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관련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차이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각종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손실보상금, 손실보전금 등등 용어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은 손실보상법에 따라 보상이 되는 지원금 입니다. 21년 7월 이후 21년 3분기 이후 방역대책으로 인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3차 방역지원금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9일 추경안 확정과 여야협의로 인해서 5월 30일 지급 개시하기로 밝혔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정
- 전체규모 : 36.4조원 > 39조로 확대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 30억 > 50억
- 지급대상 수 : 370만개사 > 371만개사
- 집행계획 : 방역지원금 받은 분들 신속지급 신청 및 지급 개시 예정(5. 30일) > 확인지급 신청(6. 13일)ㆍ지급 개시(7월 중)
- 접수방법 : 미정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 : 10억 > 30억
- 보전율 : 90% > 100%
- 하한액 : 50만원 > 100만원
- 집행계획 : 손실보상심의위 보상기준 의결 및 행정예고(6월 초) > 시스템 개편(6월 초) > 22년 1/4 분기 손실보상금 지급(6월 중)
- 접수방법 : 미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이 최종적으로 기본 600만원에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기존 지원대상은 소상공인ㆍ소기업 + 중소기업(매출앨 10~ 30억) 총 370만이었으나 여야 협의를 통해 1만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지원금액은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ㆍ등급화해서 최소 600~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매출액 40% 이상 감소 업종과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방역지원금을 받은 분들은 신속지급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며, 순차적으로 지급 개시가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급은 지난번처럼 서버과부하가 되지 않도록 5부제, 10부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확인지급 신청을 한 다음 7월 중 지급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아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상금 신청사이트가 마련이 되지 않았으며 공문으로 나오게 된다면 최대한 빨리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지원대상자는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며, 1%라도 감소를 했다면 600만원이 지급되고 40% 이상 크게 감소가 됐다면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매출액 기준이 10억에서 30억으로 늘어났으며 보전율 100%, 하한액 100만원으로 기존 정부가 제시했던 것과 동일하게 진행이 될 예정 입니다.
지급시스템을 6월초에 개편을 하고, 6월 중 손실보상금 지급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현재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방안도 마련을 했습니다.
- 긴급금융지원 및 채무관리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긴급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3조원 규모로 특례보증을 통해 공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 비은행권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은 분들에게 저금리 대출로 전환을 해서 지원하기 위해 총 7.7조원 규모로 융자 및 보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의 잠재부실채권 30조원을 매입해서 10조원 수준의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특고ㆍ프리랜서 고용소득 안정 지원
고용소득안정지원을 통해 특고 및 프리랜서, 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등을 지원해주게 됩니다.
특고, 프리랜서에 속하게 되는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00만원에서 200만원 지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법인 택시기사나 버스, 전세버스 기사 등 비공영제 노선 버스기사는 소득안정자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가 된 금액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저소득 예술인의 경우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해주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급예정은 6월이나 7월 중 지급을 개시 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생활물가 안정지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모든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가 생활물가 안정지원 하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쿠폰 60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가에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고, 어가에는 수입 수산물 비축과 수매 지원 및 정책금리를 인하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밀가루 가격 인상 소요의 70% 국고 한시 지원, 중소 가공업체와 외식업체 융자확대, 산불 피해 지역 복구 및 주민 지원 등을 하기로 밝혔습니다.
숨은보조금 조회하기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만 모르고 신청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보조금24 라는 서비스를 만들어놨고, 추가로 긴급지원정책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한번에 조회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