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바로알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임대차 3법 중에 하나인 전월세신고제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전월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 이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 전월세 신고 대상에 관한 본문을 참고하세요.

 

목차

•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가?
• 전월세 신고 대상은?
• 전월세 신고방법은?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준

 

전월세 신고제는 무엇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 3법 중 하나 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말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이 있습니다. 이 임대차 3법에는 크게 두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 두가지가 전월세 신고제의 핵심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2020년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통과되면서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는 뒤늦게 올해 6월 1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라는 것은 전월세 거래 등을 통해 주택임대차 계약시에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집주인 혹은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에 있는 관청을 통해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 입니다. 
  
  
•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상한제는 간혹 뉴스에 임대료를 대폭 상승시켜서 세입자가 힘들다 라는 뉴스를 종종 접해보셨을 겁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내로 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제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한번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현행은 2년 입니다. 하지만 4년으로 계약연장을 보장하는 제도 입니다. 하지만 그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 혹은 비속이 실거주를 하는 경우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 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다운로드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 대상은?

 

전월세 신고 대상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전월세 신고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포함해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 있는 주택의 보증금 6,00만원과 월세 3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30일 이내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대상자는 아파트와 주택을 포함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형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대상 입니다.

 

전월세 신고방법은?

 

전월세 신고방법은 오프라인으로는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통합 민원 창구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며, 인터넷이 가능하신 분들은 온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연락을 하셔서 전월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하신 다음에 필요한 서류를 먼저 알아보시고, 방문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을 하신 다음에 계약서 우너본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준

 

만약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 신고를 했을 경우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고,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000만원까지 낮춰서 차등적으로 부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부동산거래신고법에 관련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다운로드 바로가기

 

 

그럼 이만 전월세 신고대상 신고방법 에 관한 정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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