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풀게 된다면 6차에 접어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1번 밖에 없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있어 보편지급을 할 것이냐, 선별지급을 할 것이냐 의견 충돌이 있었고 결국엔 선별지급을 더 많이 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배근 교수님은 페이스북을 통해 보편지급 했을 때가 선별지급 했을 때보다 더욱더 경기에 좋은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보편지급 했을 때 자영업자 소득증가율은 8.2%였으며, 선별지급 했을 때는 1.8%에 불과했습니다.
현재는 사회적거리두기로 인해서 밖에서 외식을 하기 힘든 상태이지만 확진자가 줄어드는 것을 감안했을 때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입니다.
민주당 추경 규모 산정 작업 착수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전국민 재난지원금 100만원 얘기를 하였고, 신속하게 잘 처리 된다면 설 명전 전에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2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목표로 내걸고 추경 규모 산정 작업에 착수하게 됐습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있으며, 규모를 만드는 과정으로 정리가 끝나게 되면 정부하고 상의 할 것이라고 민주당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정치인들은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손실여부를 따질게 아니라 국민에게 필요한가를 봐야하고, 충분히 마음 먹으면 선거 전에도 할 수가 있지만 당선되면 한다는 식으로 표심몰이를 한다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