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이 된 후 소상공인 피해보상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엄청났으며 이들에게 피해보상 하자고 입이 모아졌고 정부에서는 예산 3조 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정에 자영업자들은 대규모 집회 및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선택하시면 본문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 선정기준은?
미용 및 돌잔치전문,키즈카페 등 기존 손실보상 대상 90만명과 여행업, 공연업 등 비대상업종 약 230만명 - 지원금액 100만원
- 지원시기 2021년 12월 27일부터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해줄 때 매출감소 및 거리두기를 통한 운영제한을 당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차등지급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방역지원금은 매출 규모나 방역조치 수준과는 관계없이 매출감소만 확인이 된다면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지제한 업종으로 손실보상을 지급받았던 90여만 곳을 비롯해서 여행업이나 공연업 혹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였던 230만 곳도 포함이 됩니다.
지원금 100만원과 별도로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되는 식당이나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약 115만 곳에는 방역물품 비용으로 10만원씩 현금으로 지원이 될 예정 입니다.
이러한 방역지원금 결정에 자영업자들은 회의적인 반응일 뿐 입니다.
자영업자들 집회/집단소송 준비 중...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피해보상을 준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집회 및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기로 하는 금액은 약 100만원정도이며,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금액에 비하면 터무니없는 금액이며 피부에 와닿지도 않는 금액이기 때문 입니다.
위드코로나로 진입이 되면서 정상 운영시 매출의 60%까지 회복이 되었으나 다시 사회적거리두기를 하게 되면서 10%로 떨어지게 됐다고 합니다.
하루 500만원~ 1000만원까지 매출이 나왔다면 이제 100만원도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러한 단발성 대측 말고 과감한 지원을 요구를 하고 있으며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Q&A
Q. 방역지원금을 받은 후 갚아야 하는 돈인가요?
A. 이번 방역지원금은 갚지 않아도 됩니다.
Q.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업종이지만, 매출 감소가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방역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A. 매출감소가 확인이 되면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100만원을 지급해줍니다.
Q. 방역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으며, 지급 준비를 한 다음 각 소상공인들에게 문자로 신청방법을 안내 할 예정 입니다.
Q. 정부의 버팀목자금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등의 지원금을 받은 업종 또한 받을 수 있나요?
A. 매출이 감소가 확인이 되면 지급을 해줍니다.
복지멤버십 신청하기
정부에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노인층에 대한 복지를 많이 만들어두었지만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복지멤버십을 만들어두었고, 미리 신청을 하게 된다면 추후 받을 수 있을 때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 후 꼭!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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