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안내

오늘은 6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안내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6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지급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여야를 발칵 뒤집었고 한동안 재난지원금 얘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재정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 손실보상이 우선이라며 반대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연말까지 추가로 거둬드릴 수 있는 세금이 10조원을 예상하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라며 반대의견에 대한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대선의 영향이었는지 9일 민주당은 전국민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금은?

 

기존에 6차 재난지원금은 100만원을 얘기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진행되던 중 예산안에 맞춰서 1인당 20~ 25만원으로 결정을 했으며 내년 1월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 예산안에 604.4조원이 편성이 되었고 여기서 6차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면 추가로 15조가 늘어난다고 지난 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추가로 거둬드릴 수 있는 세금이 최대 15조원으로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활용하기 밝혔습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 50만원 vs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전국민 방역지원금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1월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방역지원금은 국민의 방역물품 구입과 일상회복을 지원을 할 것이라고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말을 꺼냈습니다.

 

이에 대해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재정 당국도 난색을 표하는데, 기존 방역 예산을 증액시켜서 지급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세우게 됐습니다.

 

또, 국민 다수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은 민심을 거스르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라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를 하고, 소상공인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텁게 하는 것은 찬성하지만 재난지원금 15조원정도를 가당키나 하냐고 하면서 50조원은 어떻게 가능하냐는 반대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전국민 방역지원금 50만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50조... 어떤 것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국민 지급과 소상공인만 지급 과연 어떤 것이 더 의미가 있을진 국민들의 선택이 남아있을 뿐 입니다.